1) 성폭행 허위신고 사례

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불송치 처분이 났고 이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A씨를 신고한 여성이 무고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접수사하였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통화 등 객관적 증거를 추가 제출 받고, A씨가 여성을 112에 폭행으로 신고한 뒤에 여성이 A씨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은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② 또 다른 사례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B씨의 경우, B씨가 여성을 스토킹혐의로 신고한 후 여성이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성을 조사하여 무고혐의와 스토킹혐의 모두 불구속 기소되었다.

③ 다른 사례로, 준강제추행 허위신고를 한 남성 C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C씨는 여성이 술에 취한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 후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찰이 살펴본 후 C씨를 입건하였다. 사건현장 CCTV를 압수하여 C씨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일로 폭행 신고를 하자 성추행 신고를 한 것이었다.

④ 다양한 사례 중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하는 사례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다. 전 애인이 2년간 자신을 성폭행 해왔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여성 D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2) 수사기관의 조사

①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보강수사를 하여 무고 범죄를 찾아내어 기소를 하고 있다. 

②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피해 구제가 우선이고 피해자를 우선시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불송치 송부 제도의 취지가 경찰이 간과한 것이 없는지 검찰이 살피는 것이고, 성폭력 사건으 특성상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수사가 어려운 영역이다. 검찰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며 무고 범죄 수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