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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강의계약 해지통보한 강사, 정당한 계약해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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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된 후 간암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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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ns에 '전 직장 대표가 직원에게 술 강권' 이라는 글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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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장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으로 여권 발급하여 출입국한 때에는 처벌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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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을 못했다면 호텔 측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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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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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병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이 결탁하여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하여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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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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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사의 첨삭 논문을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표절드러나 자퇴한 경우, 학생은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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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예정했던 사업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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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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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킹으로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유출되었을 경우,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회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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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행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등을 게을리하여 주택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법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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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비밀번호 등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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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 조합원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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