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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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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해고처분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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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하였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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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헌재 위헌결정으로 공소장변경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되었다면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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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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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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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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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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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KTX 기장이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경우,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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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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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열기가 인근점포에 영향을 미친다면 철거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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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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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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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하였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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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말다툼 끝에 방송 BJ 살해,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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