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생

20대 초반 무면허인 A씨가 친구인 B씨 명의로 빌린 렌트카를 경남 창원시내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탔던 B씨 등 동승자 3명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미지급된 보험금은 약 5000만원에 달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은 차량감정결과 운전석 에어백 혈흔에서 A씨 유전자만 발견되는 등 의심쩍은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하여 송치하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차량 감정 결과만 있을 뿐 목격자나 차량 실내 또는 음성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등 운전자가 누구인지 규명할 다른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2) 검찰 수사 결과

① 검찰 수사팀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수집한 유리창에 있던 머리카락 및 에어백 혈흔 등 현장 증거물, A씨와 B씨의 통화기록,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렉카차량 기사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풀어나갔다.

②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밝혀내고 A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와 A씨와 B씨 간 허위자백 교사 등 범행 일체를 적발하였고 이들의 자백까지 이끌어 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하였다.

③ 검찰 관계자 :  "철저한 보완수사와 법리해석, 증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일궈낸 결과"라며 "경찰의 차량감정의뢰 등 시의적절한 초동수사도 도움이 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이른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다.

④ 보험업계 관계자 :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는 증거 수집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극적 수사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