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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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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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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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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 영아유기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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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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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범이 명의도용하여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피해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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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2년 동안 폐업신고 안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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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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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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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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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찰이 상습 허위신고자 폭행하고 이같은 사실을 현행범체포서에 누락시켰다면 폭행 피해자에게 국가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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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변호사가 합의서 자문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을 맡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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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 보험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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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렌탈업체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 거쳤다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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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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