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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로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축약된 문서의 형태로 온 서면 통지도 효력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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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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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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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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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다 자살하였다면 보험금 지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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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하는 것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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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하였다면 위약금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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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로 체포, 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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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하여 협박까지 하였더라도 사칭범을 처벌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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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된 상태에서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등 탐색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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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음주측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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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도 지급했던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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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회식 중 오고간 대화 몰래 녹음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경우, 정직처분 내린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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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및 주민투표 거쳐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으로 중형승합차 주차의 등록 및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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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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