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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제한 경우, 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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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직군이라는 이유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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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조간부를 지칭하여 SNS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게재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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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대부분 맡긴 후 보조원의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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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비조로 말하는 택시승객에 택시기사는 승차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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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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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하지 않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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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제권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에 관계없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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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한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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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정 여객자동차법 이전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금액,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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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재판시효 및 의제공소시효에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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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때 집주인이 몰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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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사 간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하였다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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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 처음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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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 오픈마켓 측에서 해당 상품을 적극 검색하여 삭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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