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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 신고 후 취소 신고를 하여 받아들여졌더라도 취소 사유가 '동기의 착오' 인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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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버터맥주' 제조사와 판매사를 고발하여 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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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면세점에 '따이공' 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을 연결해주고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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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 발생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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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면 권리금 일부를 배상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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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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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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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장이 불에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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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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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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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혼인 후 독립하여 생계곤란인 경우, 부모가 지원해줄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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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소·고발장에 동의없이 무단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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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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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발생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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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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