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생 

아내와 식사를 하던 남편이 아내의 음식에 침을 뱉었다.

2) 법률적 쟁점

아내 앞에 있는 음식을 아내의 소유물로 볼 것인지와 남편이 아내의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가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판례의 근거

①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심은 아내가 준비한 음식이 아내의 소유가 아닐 수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안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다고 보아야 하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1심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4) 결론

타인의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음식의 효용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