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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인중개사는 대리권없는 세입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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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통신매체를 제공한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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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증권사에서 고객에게 해외고위험군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고지만 할 경우,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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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공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손상에 대하여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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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변호사의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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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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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청이 전입신고자의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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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류분 제도 생기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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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내가 먹는 밥에 침을 뱉은 남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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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버스 내 승객이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 때, 버스가 잠시 멈춰있었더라도 '운행중'에 해당하여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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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에어컨 설치 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설치업자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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