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대 청년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으로 보이스피싱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약 4억원을 빼내어 조직에 넘겼다. 덜미를 잡히게 되자 조직은 빠져나가고 20대 청년만 붙잡혔다.

2) 판사의 일침

“부모가 합의를 끌어낸 덕에 1심에서 실형을 면했으나 ‘나였다면 실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집행유예판결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피고인의 결정에 달렸다.”

3) 판결 

1심 판결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항소심 판결 : 검사가 형이 가벼운 것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