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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 아파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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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이 은행ATM으로 송금되었다면 은행의 자동화기기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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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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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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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잠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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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수의사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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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가 5~6m 차량 이동한 경우, 면허 취소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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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투표권자들에게 문제메시지 발송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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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행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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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술 30~40분 전에 환자에게 위험성 설명하고 수술시작하였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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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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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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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 관리권 다툼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가 상가관리비를 강제집행신청 등을 위한 담보 공탁금으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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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중 수감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출소 후 추완항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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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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