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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한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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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였다면 소유권침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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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발인/고소인 등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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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년간 국도로 편입사용한 경우,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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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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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 도급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사업전체 관리 및 감독만 하였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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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야 될 때, 보험사가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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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밖 사적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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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수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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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경우,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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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X-ray촬영 도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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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징계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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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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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하직원의 외모등 비하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시키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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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감봉'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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