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년경 약 1년의 기간동안 비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내용의 장난전화를 10차례 이상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큰 공포심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처벌의 강화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는 바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을 경우 앞으로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의 지인이었는 바 그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