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봄경 자신의 학교 동급생 친구의 성기를 잡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샤워부스에 가두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의 아청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의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행위의 정도 또한 성기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는 바 언제라도 소년원을 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상태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한 동급생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이 있었다고 항변하였지만 동성친구의 성기를 잡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아청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바 처벌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는 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 바 소년 재판에서 소년원 입원 처분인 8호에서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피해자의 가족분들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어렵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호에서 2호 처분까지 내리며 의뢰인이 어떠한 기관에서 장기 입소하지 않고 사회에서 부모님의 교육하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소년부 처분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과 1년 이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소년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가지 않고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