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겨울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 하는 것을 따라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앞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행위를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총 4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남성이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혼자 있었던 여성이었는바 피해여성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여서 소년부 사건이 아닌 일반형사 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는 상태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를 피해자 2명에게 저질렀고 피해자 2명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 바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소년부 재판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소년재판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