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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감봉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2 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감봉 1 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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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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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정직처분집행정지가처분 - 피신청인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3 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정직 3 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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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행정 성공사례
행정
행정(노동) - 부당해고구제 - 항소심 승소(확정)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감봉의 인정 , 원직 복직 및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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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행정 성공사례
행정
행정(군사) - 징계처분 항고 - 징계 감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이시며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시고 예편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장기복무를 계획하고 있는 군인이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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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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