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2022년 피고A씨는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의뢰인 원고를 도와주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원고의 소유 아파트에 동거를 하였습니다. 

A씨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돈을 요구하여 3억8천여만원을 수십번에 거쳐 이체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명의로 고급수입차를 구입한뒤 리스비를 포함한 차량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어 

원고가 이를 수습하느라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원고는 A씨가 꾸민 모든 일들이 사기인 것을 깨닫고 2022년 12월 결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