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서울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 또한 같은 학년의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서 연락만 하던 관계였는데 사건 발생일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이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근처 아파트 단지 복도 계단으로 함께 가서 또다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성급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계속 하였는 바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강간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예상형량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합의의사없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는 바 실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검사님께 장시간 동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진심어린 변론으로 검사는 의뢰인이 아청강간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송치하여 주었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후에도 가정법원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며 변호인이 직접 자필 편지까지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합의와 용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머무르며 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청강간사건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반드시 소년원에서 장기간 동안 생활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