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강원도 춘천 소재 피해자의 수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소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 재판 이후 징역형의 수감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었는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성실하게 취업준비를 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누면서 다소 강제성이 있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었으나 실형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생활을 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 바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소 억울한 점도 있지만 성관계를 나누면서 강제성이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저지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로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바로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직접 편지까지 작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변호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드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 판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드려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기존의 단조로운 변호와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재판부에 성실하게 변론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신체구속없이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