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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 상속재산분할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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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3

본문

1. 사건의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형제간 사이가 나빠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 오신 분이셨으나, 부친이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두고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그동안의 수고나 형제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에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여러 형제들 중 유독 한 분만이 상속재산을 두고 근거없이 문제 제기를 하며 분란을 일으키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왔고, 얼마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이지스의 조력

 

부동산이 주요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었으나, 가액 평가가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으며 상속인인 형제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원만한 분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감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며 이미 진행된 금융재산의 분배까지 문제 삼으면서 사건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상속 신고 및 상속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제간에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제출해 주신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금융재산 분배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부동산의 분배에 집중하였고 감정평가액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속인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3시간의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정산금 청구의 소의 취하 및 의뢰인께서 바라시는 조정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결이 요원할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김형근 변호사는 부모님 유고 전부터 있었던 재산 내역의 정리, 유고 후의 재산의 변동, 감정평가한 재산가치와 실제 가치의 이해조정 등 한 단계씩 차근차근 실마리를 찾아가며 사건을 해결해 나갔으며, 결국 지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