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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피해자 합의없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바퀴를 훼손하기 위하여 커터 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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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준강제추행, 절도 - 벌금형 약식기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새벽시간에 경기도 소재 대로변에 위치한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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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 경 서울 소재 상대방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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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행정 성공사례
행정
행정(노동) - 부당해고구제 - 항소심 승소(확정)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감봉의 인정 , 원직 복직 및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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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특수협박 - 불기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경기도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평소 분쟁이 있었던 윗집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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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서울 소재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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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가사, 상속 성공사례
가사, 상속
양육자, 친권자 변경신청,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 친양자입양심판 - 인용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의 양육자를 전 남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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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 갑자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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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아청강간 - 소년단기보호관찰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서울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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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채팅앱을 통해서 상대여성과 연인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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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행정 성공사례
행정
행정(군사) - 징계처분 항고 - 징계 감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이시며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시고 예편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장기복무를 계획하고 있는 군인이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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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가사, 상속 성공사례
가사, 상속
가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현직 교장 선생님이셨으며 , 평생 마음에 걸렸던 잘못된 출생연월일을 정년퇴임을 얼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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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강간 - 1심 실형 선고 후 2심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강원도 춘천 소재 피해자의 수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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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아청음란물 영리목적판매 - 소년부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400 여개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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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공연음란 - 동종전과 미성년자 대상 벌금형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경기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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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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