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SNS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연락하여 알게된 상대여성과 함께 경기도 소재 모텔에 자신의 친구까지 총 3명이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상대여성이 쓰리썸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이에 응하여 쓰리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여성의 지인이라는 남성들이 모텔방안으로 쳐들어 왔고 이후 상대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3명이 혼숙을 하는 상황 자체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새벽에 경찰신고가 된 상황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는바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유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상대여성과 쓰리썸이라는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상대여성은 미성년자였는 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상황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남성 2명이서 특수강간 했다는 혐의로 강력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형벌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이고 또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강간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는바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직장을 잃고 잘못 대응을 하면 수년간의 실형을 살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증거를 분석하면서 상대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성관계를 상대여성이 먼저 제안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이후 마치 타이밍을 보고 있던 것처럼 상대여성의 지인 남성들이 모텔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관계가 강력히 의심이 되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대여성과 의뢰인들간의 대화 내용이 일부 녹음된 것을 분석하여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이고 남성 2명이 강간을 했다는 조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론을 한다면 의뢰인의 구속가능성은 최소화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