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경기도 소재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술을 더 마시자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서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피해자까지 총 3명이서 모텔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술을 마시고 모텔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모텔방으로 경찰이 출동하여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체포 당하였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종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와 함께 총 3명이서 모텔에서 혼숙을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서 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스킨십을 하였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모텔방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모의하여 강간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특수준강간범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부분 변론을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사하고 법률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조차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의 친구와 단 한번도 강간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검사를 설득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변론하며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특수준강간이라는 중죄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를 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재판에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