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자신이 과외수업을 하고 있는 중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외수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있던 과외수업이 모두 취소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수차례의 경찰조사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구속위기까지 닥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순간에 구속영장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구속영장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경험이 많은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을 1년 미만의 시간동안 과외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학생과 다소간의 성격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학생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의 신체를 만진 사실조차 전혀 없는데 상대방 학생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아청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과외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은 자신이 과외수업이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의뢰인은 학생 대상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이 유죄 판결로 최종선고가 되면 더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업체에 취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촬영물을 유포 하였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 발생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항상 의뢰인과 상대방 학생 이외에도 제3자가 항상 있던 장소였던 점, 짧은 기간 동안 과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학생이 수차례의 강간 피해를 참고 과외수업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는 점, 상대방 학생이 평소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던 점 등을 영장전담판사님께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영장전담판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청강간죄는 물적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단이 나오는 피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올바른 변론을 펼친다면 급박하게 청구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