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전혀 없었지만 여성들의 신체를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직장인으로 만약 성범죄자로 처벌 받게 된다면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은 이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나마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피해자 또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것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 촬영을 하였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끈질기게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합의를 이루어낸 점,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사유로 검사님께 설명을 드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