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겨울 경 서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친밀한 이야기까지 주고 받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관계 였는 바 사건이 확대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며 자신도 큰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는 상황이었는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해자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장상사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된다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가 될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님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고 검사님께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자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기소유례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