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경 자신이 평소 다녔던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피부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서 피부관리샵 원장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 하고 피부관리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피부관리샵 원장은 의뢰인에게 필링시술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피부관리 전문가인 피부관리샵 원장의 말을 믿고 필링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링시술을 받으면서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피부가 매우 따갑고 고통스러웠으며 심지어 피까지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부관리샵 원장은 의뢰인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필링시술을 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부관리샵 원장의 무리한 필링시술로 인하여 양볼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고소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매일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예로 들면서 피부관리샵 원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과거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잘못사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부관리샵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1차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 바 의뢰인이 고소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판례를 분석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는 모순점에 대하여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부관리샵 원장은 의뢰인의 통증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필링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의뢰인의 상태에 대하여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맞다는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필링시술로 인하여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서 평생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