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 경까지 불법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특수수사부인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한 등록을 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직하게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였지만 주식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주식방송에서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중 주식투자리딩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등록을 마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무허가 주식리딩방 운영진이 의뢰인에게 소비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의뢰인은 새로 소개 받은 소비자들에게도 자신이 직접 주식정보를 제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소비자를 소개시켜 준 불법적인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적인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운영을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고 이에 의뢰인 또한 불법적인 주식리딩방 운영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검찰조사 및 핸드폰과 노트북 포렌식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는 바 만약 불법적인 주식리딩방 운영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다면 더 이상 주식투자전문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속에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과 포렌식과정에 직접 입회를 하면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주식리딩방 운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가 전혀 아니고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4. 검찰의 선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포렌식을 하면서 기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유한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