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본디 2009년 12월 경, 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 만원, 

2013년 5월 경, 벌금 500 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경,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 간의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 1항 제 1호, 제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 62조 제 1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