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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감금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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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본문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11월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팔을 벌리고 서서 방문 앞을 지키며 방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