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는 

2018년 8월 새벽 음주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우측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한 두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