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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청강제추행 - 징역 8개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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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본문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7월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 피규어를 사러 온 18세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 음부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자동차안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다음날 방을 하나 잡아주겠다고 말하며 방만 잡아주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를 따라 돌아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