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8년 3월 피고인 A와 B는 클럽 앞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것을 보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각각 징역3년, 징역 2년 6월에 대한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