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경 같은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