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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대마판매범죄단체조직(마약관련징역형 다수) - 불기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관련 범죄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3. 겨울부터 대마를 판매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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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준강제추행(동종전과 있는 상태)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봄 경 자신과 여자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여자친구의 친한친구가 집으로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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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행정 성공사례
행정
행정 - 감봉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2 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감봉 1 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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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스토킹 주거침임 - 소년부 송치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년 겨울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 하는 것을 따라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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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사기 - 무죄확정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 봄 경 충청도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겠으니 걱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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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행정 성공사례
행정
행정 - 정직처분집행정지가처분 - 피신청인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3 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정직 3 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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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아청강제추행 - 소년부 5호처분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년 가을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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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년 9 월 , 경기도 모처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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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년부터 2022 년까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회사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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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특수준강간 - 재구속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년 1 월 ,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후 ,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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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아청강제추행 - 소년부 송치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년 가을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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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 원장 명의의 병원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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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상해 - 죄가안됨 불기소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년경 자신의 친언니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 언니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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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기소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년 겨울경 성명불상자가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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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형사 - 감금 - 선고유예
▶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 년 11 월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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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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