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술을 마시고 잠을 몇시간 정도 잔뒤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로 잠이 든 모습을 시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다수 있었는 바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사건이었는 바 구속영장기각 경험이 다수 있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음주운전 단속이후 바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 바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채를 홀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힘겹게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바로 망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아내와 자녀가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나 재물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술을 마시고 몇시간 잠을 자다가 운전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지만 단지 아직 어린 자녀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실형을 준비하겠다는 절실한 마음가짐 등을 재판부에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구속사유가 없고 향후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것을 막고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