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 2016년 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정확하게 경찰에 알려주었고 경찰도 이와 같이 조사를 1회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경 검찰은 의뢰인을 조사하였고 이 당시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뿐만 아니라 직장 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메일 주소까지 모두 기재하여 검찰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에 관한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통지나 연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에 관한 재판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은 2019. 년경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재판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매우 괴로워 하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였는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고 의뢰인에게 재판 일정에 대한 통지가 있었어야 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는 전혀 연락이 가지 않았고 이처럼 의뢰인이 계속 재판에 무단불출석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자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 후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를 숨긴 사실이 단 한순간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갑자기 체포되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의뢰인의 인생이 단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 나오게 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되었는 바 경찰은 잘못된 주소로 의뢰인을 찾아가서 의뢰인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주소를 오기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를 오기 했다는 내용들과 같이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증거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원에 의뢰인을 위한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소를 받아드리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인정하여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은 상태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